생활규제 혁파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 혁신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정부가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들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생활규제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임보라 앵커>

먼저,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텐데, 어떤 이유로 폐지하게 된 건가요?

임보라 앵커>

현재는 웹툰과 웹소설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서 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정부는 또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기로 했는데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죠?

임보라 앵커>

23일 판매 개시된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판매 첫날부터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판매 개시 첫날 분위기는 어땠나요?

임보라 앵커>

지난해 11월 태어난 아기가 같은 달 기준 최초로 1만 7천 명대까지 줄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치인데요.

지난 11월 기준 인구 현황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내달 만기 예정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연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25일부터 가입절차가 개시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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