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훈 칼럼] 대통령 나홀로 경제정책

대통령이 민생 정책 쏟아내도
장차관들 후속설명·조치부족
반응은 미미 지지율 꿈쩍안해
권위와 신뢰얻는 노력 부족 탓

경제사는 물가와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다. 인플레이션이 전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증세라면, 금리 인상은 대출자에 대한 선별적인 증세다. 그런 의미에서 물가를 잡는다는 것은 온 국민에 대한 감세라고 볼 수 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못 잡은 정권은 무너졌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통화량을 줄이는 이유다. 하지만 긴축정책은 대다수 국민의 고통을 수반한다. 그만큼 쉽지 않은 정책이다. 긴축정책에는 국민적 지지에 힘입은 '정부의 권위'가 필수적이다.

긴축의 시대에 소비를 살려내긴 더욱 힘들다. 물가가 조만간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국민은 소비를 늦추는 경향이 나타난다. 침체의 골을 더욱 깊게 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1920년대 '잊혀진 불황(the forgotten depression)' 시기와 1930년대 초반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직후가 그랬다. 최근 한국의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다. 경기를 살리려면 '정부의 신뢰'가 필수적이다.

연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민생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지지율은 꿈쩍도 않는다. 정부의 권위와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이 부족해서다.

물론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마음을 사기 위해 정부·여당이 뭐라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취지라면 어느 정도는 성공적이다. 하지만 경제정책 집행이나 효율성 측면에선 낙제점이다. 경제부장인 나조차도 지난주에 무슨 정책이 발표됐는지 헷갈릴 정도다. 쏟아내기만 했지 장차관의 후속 설명이나 조치는 턱없이 부족하다. 길어봐야 하루 이틀도 가기 힘든 휘발성만 높은 민생정책 발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데 장관들이 이슈를 이끌어가질 못한다. 야당의 전략도 무시다. 그게 통한다. 그러다 보니 정작 민생정책의 효과를 볼 국민은 그런 정책이 나왔는지조차 모른다.

정부 경제정책이 혼란스럽다는 얘기가 많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중장기적인 방향과 철학을 알기 어려워서다. 노무현 정부는 '혁신경제', 이명박 정부는 '지식경제',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외쳤다. 파고들면 다 같은 얘기지만 그에 맞춰서 정책 스토리를 얹혔다. 경제학 원론에도 없다는 비아냥을 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도 나름의 논리와 스토리를 내세웠다. 다양한 지적과 비판까지 나왔지만 관료들이 나서서 논쟁을 벌였고, 찬반으로 나뉜 전문가와 언론의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정책은 다듬어지고, 국민에게 홍보가 됐다.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다. 사실 모두에게 좋은 정책도 없지만, 모두에게 나쁜 정책도 없다.

이번 총선은 세대 간 표 다툼이다. 경제정책 측면에선 세대 간 부의 이전을 놓고 벌이는 공방이다.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선심 정책은 곧 미래 세대에 대한 증세이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선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걸 전부 현실화했다간 나라 경제가 온전할 수 없다. 브레이크가 풀려버린 여야의 총선용 재정지출 확대 경쟁에 대한 경제관료들의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의 정책이라면 최소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의 민생정책에도 힘이 실린다. 미래 세대의 부를 앞당겨서 쓰겠다는 총선용 정책이라면 최소한 20·30대 청년들에겐 설명을 해줘야 한다.

안타깝게도 포퓰리즘은 온 국민이 그 폐해를 직접 겪고 당해봐야 끝낼 수 있다. 문제는 그 폐해가 먼 미래에 가서야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거위 배를 가르자는 얘기가 쏟아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경제관료의 책임 있는 비전 제시가 절실하다. 그래야 정부 정책에 신뢰가 생기고, 국민은 안심한다.

[송성훈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