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입인재 10명 중 3명이 변호사, 또 율사천국 만들텐가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출마할 10호 인재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한 김남근 변호사를 발탁했다. 민주당이 영입한 인재 10명 중 3명이 법조인이다. 앞서 민주당은 변호사 출신인 1호 인재 박지혜와 7호 전은수를 영입한 바 있다. 국회의원은 다양한 직능·세대 등을 대변하는 자리다. 민주당의 법조인에게 편중된 인재 영입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참신한 인재의 국회 입성을 바라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21대 국회는 이미 법조인 비중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지난해 말 기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중 법조인 출신은 총 44명으로 양당 전체 의원의 15.8%를 차지했다. 6명 중 1명꼴이다. 법조인이 '과대 대표'되고 있는 셈이다. 21대에서 법조인 출신 초선은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8명으로 예년에 비해 급증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특정 직군이 장악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율사 출신을 대거 영입한 결과는 좋지 않았다. 율사 출신 초선들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만든 '처럼회'는 당내 분란을 촉발했고 경거망동으로 물의를 빚었다. 김남국 의원은 코인 논란으로 탈당했고, 최강욱 의원은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이럴수록 법조인 영입 비율을 낮춰야 하는데 여전히 법조인 영입에 힘을 쏟고 있으니 안타깝다.

영입 비율도 문제지만 율사 자체의 한계도 많다. 정치의 본질은 국가 비전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법도 만드는 것이다. 법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법률에 얽매이다 보면 과거 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국민을 위한 미래 비전을 그리기보다는 상대방을 헐뜯는 혐오정치에 빠지는 이유다. 더욱이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의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포진해 변호사의 기득권마저 옹호하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정당들은 '율사 천국'을 만들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인재 영입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