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발목잡은 30조 방산수출, 직무유기 더이상 안돼 [사설]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자본금을 늘려 정책금융 한도를 높이는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 막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어렵게 일군 수주 계약이 정쟁에 휘말려 물거품이 될 위기다. 여야가 국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미 오래전에 입법을 끝내고도 남았을 사안인데 참으로 답답하다.

방산·원자력발전소·사회간접자본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통상 수출국에서 정책금융과 보증을 지원하는 게 관례다. 문제는 현행 수은법상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40%로 제한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수은의 자기자본은 자본금 15조원을 합쳐 18조원대에 불과하다. 동일 국가나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정책금융 한도는 7조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방위산업체가 폴란드에 K2 전차·K9 자주포를 공급하는 30조원대 계약을 따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은 정책금융 한도가 거의 소진됐다. 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한도 규정에 걸려 대출을 못하고, 수주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도 지난해 7월부터 수은 자본금 한도를 현재 15조원에서 35조원까지 확대하는 수은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당파를 떠나 취지에 공감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쌍특검법' 등 여야 대치로 개정안은 6개월째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폴란드의 정권 교체도 변수다. 계약 축소나 파기의 빌미를 우리가 제공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수은의 자본 확충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방산은 반도체, 2차전지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대표 먹거리다.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건설 사업,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서도 우리 기업의 수주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책금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목표 역시 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사안이 이토록 중대한데, 입법 무산으로 무기 수출이 백지화된다면 국민적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