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금광2동 LH개발후보지 공익감사 청구

비상대책위 “주민동의서 위조·조작”

2021년 10월 발표된 제7차 선도사업 후보지인 경기 성남시 금광2동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 비상대책위원회가 후보지 선정에 주민동의서가 위조·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도심공공복합개발 후보지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해 온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강인권 외 359명은 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감사 청구의 주요 요지는 ▲금광2동 3080+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지정 서류 위조·조작 의혹 ▲조사에 비협조적인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압수수색 필요 ▲피의자 신분인 단체장의 지속적인 활동 ▲의혹 고발 후에도 이어진 LH공사의 불법행위 은폐 축소 의혹 등이다.

가장 큰 문제로 삼는 것은 서류 위조 및 조작 의혹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후보지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주민동의서 중 약 73%인 274장이 위조·조작됐다는 조작 당사자의 내부고발이 있었다. 이전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 접수 시 노후 수준 평가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해 반려된 바 있는데, 당시 받았던 주민동의서를 위조해 LH 사업에 응모했다는 것이다. GH 사업과 LH 사업은 개발 방식이나 매매권한 등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사업이다.

서류 위조·조작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이미 조작된 서류가 확인됐으나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점도 비대위는 문제 삼았다. 또 비대위는 LH공사가 용역업체를 투입해 홍보 전단지를 대량 배포하면서 불법행위를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은 수차례 공정한 검수 기관이 검수하거나, 검수절차에 주민 대표자를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묵살되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정의롭고 공정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성남 금광2동 구역은 3056가구 규모 주택공급활성지구(저층) 유형으로, 지난해 7월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비대위가 청구한 공익감사 실시 여부에 따라 진행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성남 l 정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