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탄 아니어도 많다"... '적대적 두 국가' 선언한 북한, 제재 우회 도발 감행

24일 오전 서해상 순항미사일 발사

지난해 2월 23일 북한군이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2형'을 발사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순항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비해 수위는 한 단계 낮지만 남한 타격 수단의 다종·다각화를 보여주려는 목적의 도발로 보인다.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사용을 우회하면서 4월 총선을 눈앞에 둔 남한을 도발하겠단 메시지를 한껏 담았다는 평가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7시쯤 북측 서해 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세부제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14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추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이후 10일 만이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사일 발사는 열흘 만이지만, 북한은 5일 전 이른바 '수중핵무기체계' 해일-5-23 실험을 강행했다. 연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회한 것이다. 순항미사일과 수중드론 등 탄도미사일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엄포로 해석된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남북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했다. 사실상 무력 적화통일 노선을 공고히 한 셈이다.

결국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적대국’ 선포 이후 국제 사회의 제약 없이 남한을 옥죄려는 의도가 담긴 도발이라는 해석이다. 북한은 앞서 2021년 1월, 3월 순항미사일 KN-27 추정 물체를 비공개 발사했고, 2023년 3월 22일에는 ‘화살-1’형 및 ‘화살-2형’을 각각 2발씩 발사했다. 순항미사일 기술을 점차 발전시켜나가며 다양한 기동 능력 및 체공시간 증대를 꾀하고 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순항미사일 기술이 무인기 기술에도 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육해공을 망라한 다발·다종의 수단으로 도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북한이 잇따라 핵무기 카드를 꺼내고 있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은 지난해 8월 화살 1· 2형 발사 당시 “목표 섬 상공의 설정 고도 150m에서 공중폭발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에 ‘전략’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왔다. 이른바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는 엄포다. 북한은 이날 발사한 순항미사일에 대한 공개보도를 하지 않았지만 앞서 화살 순항미사일 발사 때에 비춰 본다면 이번에도 ‘전략’ 단어를 사용할 공산이 크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충북 청주시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신 장관은 “(북한은) ‘수중 핵무기체계 실험’을 주장하고, 오늘도 순항미사일을 수 발 발사하는 등 우리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만약 김정은 정권이 전쟁을 일으키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 최단 시간 내 적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