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協 "혁신 막는 플랫폼법 반대"

논의중단 요구 성명서 발표

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사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 움직임을 우려하며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관련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거대 플랫폼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 시장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규제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 벤처기업에 대해 해외 투자자들도 외면할 것"이라며 7가지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우선 협회는 플랫폼법 제정 시 플랫폼 업계에서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서비스 제한이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소상공인(입점 업체)의 피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많은 중소상공인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판로 확대가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한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 도입으로 플랫폼 산업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