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재건축 패러다임 새로 짜겠다"

박상우 장관 건설산업비전포럼
현상태 방치시 도시 슬럼화 우려
집값 걱정에 규제 안풀면 리스크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육성할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주택 시장이 잘못하면 침체의 길로 갈 수 있는 시그널(신호)이 여러 가지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박 장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값이 오를까봐 규제를 풀지 않으면 오히려 시기를 놓쳐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임기 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그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초석을 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패러다임 전환의 대표적인 예가 재건축"이라며 "재건축이라고 하면 모두가 강남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지방 도심은 수년째 재개발·재건축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도 상당수가 비슷한 상황이고 이를 방치할 경우 모두 슬럼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집 벽지를 갈 돈도 없어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미래의 부서진 도시에서 살아가지 않으려면 재건축이 꼭 필요한 지역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산업 측면에서 공정한 경쟁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대중교통 분야에서도 경쟁을 촉진시키는 체계를 만들면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고, 국민들도 자가 교통보다는 대중교통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육성해 현재의 민간 전세 시장과 경쟁해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건설·교통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건설 신기술은 공법 개량 정도이고, 원천 기술로 보기는 어렵다"며 "장기적 비전에서 많은 회사들이 먹고살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