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중소기업들이 경쟁하는 제품 심사에 업계 의견 꼭 반영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오영주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기업계가 재지정 주기가 돌아온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과 관련해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우선 검토해줄 것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오 장관은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오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다뤄진 건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이슈였다.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은 3년 주기로 하는데, 올해가 재지정해야 하는 해다. 중기 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품목을 뜻한다. 지정된 품목과 관련해선 공공 조달시장에 중소기업 외 대기업은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중기 간 경쟁제품을 심사하는 전문위원회에 중소기업 출신 인물이 부족한 점을 꾸준히 문제로 지적해왔다.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중기 간 경쟁제품 관련해 지적해준 대로 여러 절차에 있어 잘못된 규제의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내는 보고서들을 전문위원회를 통해 점검할 때 중기 측 참여자가 들어올 수 있는 방식으로 보완해보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어서 "내수 부진 등으로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며 "중소기업의 내수 판로 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을 꾸준히 늘리고 구매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협동조합법의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B2B(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공정위의 반대로 법사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중소기업계와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와 함께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 제한 기준 폐지 △납품대금연동제 실태 조사 강화 및 예외 조항 개선 등 10건이 논의됐다. 이 외 17건은 서면으로 전달됐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