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목소리 높이는 尹정부…유엔 UPR서 中에 첫 탈북민 언급

유엔 4차 UPR서 중국에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촉구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절 한중 관계 고려 질문 안해
“윤 정부 북한인권 문제 의지 표명” 평가
일관성 있게 탈북민 인권 문제 알려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인권 문제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표명됐다는 평가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 E빌딩에서 열린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중국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차 UPR에서 중국에게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은 불법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사회보호 체계와 국제법상 보호가 어려운 탈북민 문제를 중국에 언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작년 중국에서 거주하던 탈북민 600여명이 강제북송돼 논란이 됐다.

2008년 UPR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우리 정부가 중국에 질의를 한 것은 16년만에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3차 UPR)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탈북민 관련 질의를 아예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2차 UPR)에는 난민 보호 문제를 언급했지만 북한을 명시하진 않았다.

윤 대사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주요 대북 의제로 삼고,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임명하고, 작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5년 만에 복귀해 결의안 작성에 참여했다.

이신화 대사는 “가치외교를 지향하는 윤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저를 비롯해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많은 NGO(비정구기구)가 피력해왔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인권 문제는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등에 밀려 ‘잊혀진 위기’로 취급 받는다”며 “우리 정부가 남수단, 신장 위구루 등 국제문제에도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야 북한 문제 해결 동참에도 면이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기자회견에서 김태훈 탈북민 강제북송 비대위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지낸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한중 관계를 신경 쓰느라 탈북민 문제를 언급하지 못했는데 이제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며 “헌법상 탈북민도 우리 국민이다. 정부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이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중국의 태도를 비판하고 강제송환금지를 촉구한 외교적 입장을 국제사회 및 중국 당국에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는 향후에도 일관성·지속성의 원칙 하에 재중 탈북민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케냐 대표 가발기업 사나그룹의 최영철 회장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만나 탈북민 10명 채용과 탈북 청소년 교육 대안학교에 3000만원 기부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사나그룹 같은 기업을 발굴해 탈북민이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