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다고 선처 없다"..日, 10대 살인범 첫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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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미성년자에게 처음으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NHK 등 일본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엔도 유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0월 당시 19살이던 엔도 유키는 짝사랑하던 여성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 여성의 집에 침입해 그의 부모를 살해한 뒤 방화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본에서는 2022년 18세와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개정 소년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전에는 10대 범죄자의 경우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성인보다 가벼운 벌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얼굴, 주소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서 검찰도 사형을 구형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법 개정 이후 미성년자에게 사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확고한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잔혹하게 살해했다. 2명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악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 형사책임이 무겁다. 유족에게 진지한 사죄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극형을 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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