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회장 마지막 호소에도…여야는 중처법 처리 불발 `네탓 공방`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만나고 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연합뉴스.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중소기업 등 경영계 요청에도 합의를 못한 채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는 24일 국회의장 중재로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전히 여야 간 입장차이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는 25일 열린다. 27일 법 시행 전 마지막 회의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 시행은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에게 확대 적용 유예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 처리를 호소했다. 여야 협상이 중단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것을 우려, 업계의 우려 목소리를 전하고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이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일찍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설치)만 잘 받아준다면 이번 국회서 통과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김 회장은 홍 원내대표를 만난 뒤 취재진에 "아침 일찍 민주당이 시간을 내준 것을 보면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여야가 같이 만나 합의되면 극적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어 윤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만나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법이 시행되면 폐업하겠다는 50인 미만 기업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 5인 미만 중소기업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차라리 4인으로 일하자는 말까지 나온다고 들었다"면서 "국회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민주당 요구 조건이 있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을 자꾸 들고 나와 심각한 문제"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윤 원내대표가 말한 '새로운 조건'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지칭하는 것이다.

법안 처리를 위해 몇가지 사항을 양보하는 등 적극 노력했지만 민주당이 막고 있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며칠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정부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법안 적용 직전까지 이견을 보이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여야는 법안을 두고 감정의 골도 깊어진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여당이 모든 잘못을 야당에 뒤집어씌우고 있다"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정부·여당이 유예 이야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내가 제시한 것인데, 여당이 이제 와 야당의 추가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내 얘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