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선포 필리핀 "국제형사재판소 조사 협조 안 해"

마르코스 대통령 "ICC 조사관 입국 가능하지만, 돕지 않을 것"
전 정권 '마약 전쟁' 중 6200명 이상 사망…인권 침해 논란

[마닐라=AP/뉴시스] 23일(현지시간) SCMP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마약 관련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조사는 우리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연설하는 모습. 2024.01.24.

[서울=뉴시스] 정혜승 인턴 기자 =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필리핀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조사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마르코스 대통령은 "100번째 말하고 있다. ICC의 조사는 우리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전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ICC 조사관들은 ‘일반인’ 신분으로 필리핀에 입국할 수는 있지만, 정부는 조사관들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필리핀 경찰 당국에 따르면 두테르테 정권 동안 20만 건 이상의 마약 소탕 작전이 진행됐고, 이때 최소 6200명이 사망했다.

국제사회에선 "두테르테 정권이 수많은 사람을 재판 없이 처형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강경 진압 등으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SCMP는 인권 단체와 피해자 주장을 인용, "마약 단속 과정에서 일반인 수천 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며 "경찰이 이런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ICC가 나선 것이다. 2021년 11월 시작된 조사는 필리핀의 요청으로 보류됐으나, 2023년 1월 다시 재개됐다. 필리핀 측은 ICC에 항소했지만, 7월 ICC는 필리핀의 항소를 기각했다.

ICC는 "우리는 마약에 맞서 싸울 필리핀의 의무를 인정하지만, ‘마약과의 전쟁’은 합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해당 범죄는 필리핀이 ICC 회원국이었을 때 발생했기 때문에 ICC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리핀은 2019년 ICC가 인권 침해와 관련된 예비 조사에 나서자, 같은 해 ICC에서 탈퇴했다.

ICC는 반인륜 범죄 및 전쟁범죄 의혹과 관련한 사안을 조사하고 해당 국가가 법적으로 정의를 구현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 시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조사하고 기소, 재판하는 국제범죄재판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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