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대검찰청 민생침해범죄 대응 '맞손'…"보이스피싱 뿌리 뽑겠다"(종합)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검찰과 금융기관간 정보·자료 적극 공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4.01.2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금융거래를 악용해 범람하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범죄를 막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검찰, 금융기관 간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도입 노력 ▲은행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 및 피해예방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조 회장은 "2021년 대검찰청과 함께 ATM에서 무매체입금시 범행가담 주의 문구를 송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범행 중단을 유도하고 가담자의 고의성을 입증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정지하는 등 수사기관과 함께 범죄에 적극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약 7700억원에서 2022년 약 5400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11월까지 피해금은 3900억원으로 연간 기준 약 4100억원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은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대응을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두 기관의 금융범죄 대응 노하우를 온라인 도박과 마약범죄 근절에 접목하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과 마찬가지로 실효성 있는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범죄는 이미 발생하고 나서 이를 처벌하는 것보다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합동수사단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많은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었다"며 "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으로 피해를 미리 막고 확산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둬 피해를 최소화하고 몇 년 안에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검찰과 금융기관은 각자 취득한 새로운 범행유형이나 수법에 관한 정보, 대응 방법,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된 범죄정보 등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서로 제공해 공유한다.

범행 예방과 차단을 위해서는 예금계좌가 온라인 불법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금융조치를 도입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확대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민생침해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수사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 공동대응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마련할 토대를 구축했다.

두 기관은 조직화·지능화·첨단화된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향후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범죄수단 차단 조치가 수반돼 피해예방 등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은행의 여신과 수신은 '믿음을 준다' '믿음을 받는다'라는 표현"이라면서 "앞으로도 금융기관, 은행권에서 일하는 모든 임직원이 고객과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 검찰도 함께 협력해 국민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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