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사 공사비 분쟁 막는다…표준계약서 도입은 의무 아닌 권고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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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계약서 도입

권대중 /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금리 2%대 떨어지고 내수 회복돼야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세부 내역 없이 총액만으로 계약해 공사비 증액 시 갈등"
"표준계약서, 강제력 없어…위반 시 처벌 어려워"

● 재건축 공사비 분쟁

권대중 /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 중단될 경우 조합원 피해도"
"표준계약서로 공사 항목별 세부 내역 확인 가능해져"
"조합원 전문 지식 교육 필요…강제력 부여 시 분쟁 줄어들 가능성"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