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장관 "민생경제 회복 중요 시기…중처법 유예 필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24일 오 장관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간담회에서 "내수와 판로 확대를 통한 민생 경제 회복이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대재해법 유예 기간 연장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당장 3일 뒤 법이 시행된다면 중소기업 모두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전문 인력을 달라는 것"이라며 "장관께서도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오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어도 안전관리자 등 관련 생태계가 확보되지 않아 그분들을 고용하기가 어렵다"며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대승적인 결과가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은 올해로 주기(3년)가 돌아온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 시 중소기업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물건을 구매할 때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구매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제품별 조사보고서 작성주체 기준을 완화하고 업종별 전문위원회 구성 시 중소기업계 참여를 의무화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 장관은 "수출 중심으로 우리 경제 일부 지표가 나아지고 있으나 내수 부진 등으로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을 지속 확대하고 구매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 역량 등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수출을 통한 내수경기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상반기 중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하고 '디지털전환(DX) 로드맵'도 연내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시 B2B(기업 간 거래)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중소기업계와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중기부에서는 오 장관을 비롯해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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