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대인 게 무슨 상관‥사형" 얼마나 악질 범죄 저질렀길래

일본 법원이 미성년자의 범죄 책임을 물어 처음으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현지언론에 따르면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 법원은 지난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엔도 유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당시 19살이었던 엔도 유키는 고후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부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부부는 엔도가 평소 짝사랑하던 여성의 부모로, 엔도는 이 여성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은 새로 개정된 특정소년법을 근거로 엔도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일본은 2022년 특정소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10대 범죄자의 경우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성인보다 가벼운 벌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8세와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이름과 주소,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서 검찰도 사형을 구형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도 검찰의 구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확고한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잔혹하게 살해했다. 2명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악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 형사책임이 무겁다. 유족에게 진지한 사죄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9세라는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극형을 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엔도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엔도는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야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고 2022년까지 사형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곽승규 기자(heart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65399_364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