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단통법 전면 폐지 추진…보조금 경쟁 부활하면 휴대폰 값 싸질까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황동현 한성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정부가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통신비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인데요.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지, 아니면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볼 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죠. 단통법 폐지,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황동현 한성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 폐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되어 온 법인데 정부는 이 법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Q. 단통법으로 통신사들 간 경쟁 유인이 줄었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부작용이 생겼다고 보시나요? 

Q. 단통법이 폐지되면 판매점에 대한 통신사의 지원금이 대폭 늘어나게 될까요? 

Q. 단통법이 폐지되면 다양한 할인혜택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는 반면 정보력이 약한 소비자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닌가요? 

Q. 윤석열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Q. 단통법을 폐지하려면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데 야당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Q. 정부가 통신사들에 대해 5G 중간요금제 신설을 요구하고 단통법을 고쳐 단말기 가격을 낮추도록 하겠다는데 통신사들에 대한 압력이 조금 과도하다고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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