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급락 `2015년 비밀` 파헤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동세무서를 방문,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단초를 잡기 위해 '2015년의 비밀' 규명에 나섰다. 수백조원 예산을 투입한 대대적인 저출생 대책이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출산율 급락의 기점이 된 2015년에 어떤 사회·경제적 요인이 작용했는지 깊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4일 관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래전략국에 '장기적인 저출생 대책 수립을 위해 2015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난 2015년은 합계출산율이 1.24로 정점을 찍었던 해다. 이후 2016년부터 출산율은 하락일로를 걷게 됐고,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 1.0이 붕괴됐다.

2022년에는 합계출산율 0.78을 기록하면서 국제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국가 단위 출산율이 0.7대를 기록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었다. 이에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가 한 방송에서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는 인터뷰를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최악인 2022년보다도 나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2월 출생아 수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작년 합계출산율은 0.71명에서 0.72명 사이를 오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목하는 2015년은 여성 고용률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해다. 기재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는 데 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은 이에 발맞추지 못하면서 저출생 심화가 본격화됐다는 가설을 세우고 있다.

이전 정부 정책은 이러한 사회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유자녀 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들인 예산에 비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중점에 두고 다양한 저출생 원인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저출생 원인에 대해 여러 가설이 많은데, 객관적 데이터와 증거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 감소했다. 11월 기준으로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했고, 거의 매월 역대 최저치를 이어가고 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인구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49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