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대형마트 일요일도 문 연다…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에 소상공인 '반발'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유혜미 한양대 금융경제대학 교수,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형마트들이 이번 주 일요일 문을 엽니다. 네 번째 일요일에 문을 여는 것은 11년 만인데요. 대구시는 이미 지난해 2월부터 대형 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죠. 지자체들의 이런 노력에 호응해 정부가 대형 마트 공휴일 영업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마트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없애지 말라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 폐지. 어떻게 봐야 할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혜미 한양대 금융경제대학 교수,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법을 고쳐 평일에 쉬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정은 어떤 법에서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Q.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는 골목 상권을 보호자는 취지인데 2012년 시행 이후 골목 상권 보호에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하십니까? 

Q. 정부가 의무휴업일로 평일로 바꿀 방침을 밝힌 후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단체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Q. 정부가 작년에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국회 논의는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Q.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상인등과 협의를 거쳐 조례 등을 바꾸면 평일 휴일 변경이 가능하지 않나요? 

Q. 서울시 의회도 25개 자치구에 적용하고 있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어떤 입장인가요? 

Q. 정부는 대형 마트가 문을 열지 않는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배송을 못하게 하는 조항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못 하게 해온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Q. 대형 마트의 새벽 배송이 허용되면 대형 마트가 이커머스 전문 업체들과 경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