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北인권 경시해 남북관계 좋아졌나…부차적 취급 안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24일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다른 (대북) 정책의 부차적인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이날 KTV '생방송 대한민국 1부'에 출연해 "(과거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상대적으로 경시한 것이 남북관계,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됐는지 생각해본다면 그 접근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는 비핵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으며 이를 직접 제기하면 남북관계가 악화해 결과적으로 비핵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논리를 폈는데, 효과는 없고 북한 주민 인권만 악화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문 차관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 그 자체를 중시하고, 북한인권 문제가 향후 통일로 향하는 과정의 첫걸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북한인권 분야 민간 단체들이 탄압받으면서도 이를 공론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가 2026년까지 260억원을 들여 '북한인권 랜드마크'로 건립을 추진하는 국립북한인권센터는 부지선정위원회, 건립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전 단계에서 민간을 참여시켜 민간의 전문성과 북한인권 개선 의지를 반영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차관은 국제기구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북한으로 복귀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어려운 북한 주민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지원 과정에서 분배 투명성이라는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펼칠지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tr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