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병 처우개선' 공약…이재명 "헌신에 특별한 배려 필요"(종합)

예비군 단축, 병사 통신비 지원, 간부 검진·주거지원 등 공약

(서울·김포=뉴스1) 박종홍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총선 5호 공약으로 장병 처우 개선을 내걸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설 연휴를 앞두고 경기 김포시의 해병대 2사단 1여단을 격려차 방문했다. 일정에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의원, 김포가 지역구인 박상혁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 대표는 부대에 들어오며 방명록에는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의 든든한 방패 해병대 제2사단 1여단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적었고, 병사 생활관을 돌고 점심을 함께 먹은 뒤 부대 내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장병들과의 간담회에서 "군 장병이 국가를 위해 치르는 시간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것을 잊지 않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는 사람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게 공평하다"며 "상응하는 보상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일을 안하려 할 것이고, 모두를 위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재수 없는 고역과 고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 처우 개선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다. 예산 집행이 잘 돼야 한다"며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장병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1년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4년인 동원훈련 기간을 3년으로 하되, 1년에 2박3일씩 실시되던 것을 3박4일로 늘리겠다는 취지다. 단계적으론 장병 급여 인상 폭에 맞춰 동원훈련보상비도 16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병사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할인 비율은 20%에서 50%로 높인다. 그 비용은 통신사와 정부가 1대1로 부담한다.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e-러닝 원격강좌 및 군 복무경험 학점 인증제 참여 대학을 확대한다. e-러닝 강좌 수강 시 80%만 지원되던 수강료는 100% 지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현행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 수준인 당직근무비는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높여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책정했다. 또 당직근무 이후 휴식권 보장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1인당 2년마다 30만원씩 종합검진비를 지원하는 '밀리패스 바우처' △초급 간부의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군무원 국방부 근무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의장은 모병제 공약 여부에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다"며 "정책적 상황을 보면서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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