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민주 '권역별 병립형'은 퇴행, 캡 씌운 '준연동형' 수용"

"위성정당 없는 2024년 총선 맞이해야…고육지책"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 연동형·17석 병립형 방식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정의당이 24일 선거제 개편을 논의 중인 거대 양당을 향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캡(상한선)을 씌우는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난립은 막으면서 준연동형이 갖고 있는 비례성 증진을 담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준연동형은 촛불연합 정치의 상징이며, 다당제 연합정치 제도화의 표상으로 도입된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애석하게도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20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하여 상당히 형해화 되었다"며 "위성정당으로 인해 준연동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서 실시했던 공론화조사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 조사를 들어 "시민들은 비례성이 개선된 선거제도 개혁을 분명하게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권역별 병립형'에 대해 "분명한 퇴행이며, 민의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더이상 권역별 병립형을 재론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 정개특위 간사진이 협의한 바가 있는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캡조항을 복원하는 방안을 수용하고자 한다"며 "이 합의는 두 거대 양당이 적절한 캡을 다시 만드는 대신에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여야 양당이 협의한 적이 있는 캡 부활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준연동형을 유지하고 위성정당이 없는 2024년 총선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며 "이게 원칙있는 타협이 아닌가라는 정의당의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의 연대는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과 정의당이라는 소수 정당이 비례 명부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위성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할까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여야가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지 못 하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47석 전체를 연동형으로 배분해야 한다. 제21대 총선 당시 한시적으로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연동형으로, 나머지는 병립형으로 선출하는 방식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제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고수하고 있다.

다수 의석으로 선거제 개편의 키를 쥔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를 내세웠지만 복잡한 셈법 속 좀처럼 총의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권역별 병립형을 띄웠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