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15년 복역한 60대, 출소 후 80대 이웃 성폭행 '징역 20년'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살인죄로 15년 복역 후 출소한 60대가 출소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살인죄로 15년 복역 후 출소한 60대가 출소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8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B씨를 유사 강간한 데 이어 앞니를 깨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했다.

범행 당시는 A씨가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년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지난 시점이었다.

그는 주점을 운영하던 지난 2006년 술에 취해 살인을 저지른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21년 10월까지 복역했다.

살인죄로 15년 복역 후 출소한 60대가 출소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살인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불복 항소했다.

이어진 2심 재판부는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 누범기간 중 성폭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보면 원심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