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직비 인상·예비군 동원훈련 1년 단축' 공약

총선 국방 공약으로 "휴일 당직비 6만 원으로 인상"
사병 휴대전화 요금할인율 50%로 상향 등 제시

설맞이 군장병 격려를 위해 24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해병2사단 1여단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장병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총선을 앞두고 장병(사병·부사관·장교·군무원)의 처우 개선이 핵심인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당직근무비를 상향하고, 장기근속자에게 종합검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사병의 휴대전화 요금할인율을 올리는 방안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장병들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병복지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주요 공약을 내놨다.

당은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평일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휴일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당직근무 이후 휴식권 보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장기근속자(하사 이상 및 군무원 포함) 종합검진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20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격년제로 '밀리패스'를 지급하겠다는 방안이다.

현재 부대 안 숙소에 거주 중인 초급간부(하사 이상)에 대해서도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이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군무원도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병 휴대전화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하고, 선택약정할인 25% 받을 시 실질적으로 75% 할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장병의 교육 여건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러닝 원격강좌 대학'과 '군 복무 경험 학점인증제 참여 대학'을 대폭 늘려 장병들의 학업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장병들이 e-러닝 원격강좌 수강 시 수강료의 80%만 지원되는 것을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은 '국민 눈높이 국방정책' 기조 아래 현행 예비군 동원훈련(1~4년차) 2박3일(28시간) 훈련을 주말산입을 통해 3박4일(32시간)로 확대한 후 동원훈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장병 급여 인상 폭에 맞춰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를 16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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