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해외 생산·전문 인력 유치 확대 시급"

산업계의 인력난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전 세계적 고급 두뇌 유치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도 해외 생산·전문 인력의 유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인력 활용 방안'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최근 국내 기업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파급 효과가 큰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인력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은 2019년 9.5%에서 2022년 13.6%로 3년 만에 4.1%포인트 늘었다. 인력 부족률도 2019년 1.9%에서 2022년 3.2%로 1.3%포인트 증가했다.

제조업은 지난해 1분기 기준 미충원 인원과 부족 인원이 각각 4만5000명, 13만5000명으로 미충원율(2위)과 인력 부족률(4위)이 높았다.

보고서는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 및 국민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나 해외 생산 인력 유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국내 도입에 필요한 이민자 수를 추정한 결과 2040년까지 연평균 약 45만명의 해외 생산 인력을 유치해야 현 생산가능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를 향후 송출 국가 후보로 검토하고,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군을 중심으로 고용 허가제 허용 업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수도권 편중 방지책을 기존의 규제 중심에서 지방 근무 시 체류 자격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선진국에 비해 한국 임금 수준이 낮아 해외 전문 인력이 국내 정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내 임금 수준까지는 기업이 부담하고 정부는 본국과의 임금 차액이나 월세와 같은 주거 여건을 지원하는 등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양지원 무협 연구원은 "초저출산 시대 속 생산가능인구의 가파른 감소로 인력난은 향후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해외 인력 유치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유입 이후 정주 단계에서도 실효성 있는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무부처 및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전문 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