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정리 "자비 없다" 경고한 당국... CEO 관리 실패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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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엄청난 강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이날 금융수장들은 부동산 PF 관련 CEO(최고경영자) 책임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성과보수 체계를 금융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부동산 PF 쏠림, 과도한 단기자금 의존 등과 같이 리스크관리의 기본이 망각되는 일이 없도록 CEO가 직접 챙겨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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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엄청난 강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융사와 건설사 등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감내하고 부실 사업을 솎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향후 부동산 PF 사업 시행 시 100% 자기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4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10개 증권사 대표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새살이 돋으려면 굳은살을 벗겨내야 한다"며 "PF 관련해선 그전에 통상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들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이전보다 훨씬 강한 강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나 건설사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20% 에쿼티(자기자본) 얘기를 했는데 향후 방향성에 대해선 100% 가까운 정도로 자기책임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개발 시행을 하지 않은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PF 시행사의 총사업자금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최소 20%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행사들은 보통 총 사업자금의 5~10% 정도의 적은 자본금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금융사 대출 등으로 조달했다. 앞으로 자기 책임을 늘려 부동산 경기가 침체 등 위기시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 정리와 향후 바람직한 부동산 시장 정립을 위해 금융권 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강도 높게 할 것"이라며 "기재부, 금융위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날 금융수장들은 부동산 PF 관련 CEO(최고경영자) 책임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 등 리스크 관리를 증권사 CEO가 직접 챙기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단기적인 이익 목표에 연연해 PF 예상 손실을 느슨하게 인식하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실한 PF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충당금도 쌓아놓으라"고 했다.
앞서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 원장은 다소 강한 어조로 증권업계를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여전히 위탁매매, 부동산 중심의 영업 행태를 보이며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 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에는 증권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증권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업계의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성과보수 체계를 금융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부동산 PF 쏠림, 과도한 단기자금 의존 등과 같이 리스크관리의 기본이 망각되는 일이 없도록 CEO가 직접 챙겨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최근 몇몇 사례와 같이 일부 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패로 인해 금융시장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주의를 줬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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