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OTT기업에 영화기금 부과금 검토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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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4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에 정부가 영화기금 부과안을 검토한다는 내용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월 10일 기획재정부 누리집에 게재된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의 '2023년도 부담금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 사례 등을 토대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에 부과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동 권고사항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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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 권고사항에 원론적 입장 밝힌 것"
문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문체부는 “1월 10일 기획재정부 누리집에 게재된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의 ‘2023년도 부담금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 사례 등을 토대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에 부과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동 권고사항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언론매체는 이같은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넷플릭스·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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