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이복현 "증권사, 강도 높은 자정 필요"…부동산 PF 작심 발언(종합)

이복현 "부동산 PF 부실, 엄청나게 강한 강도 대응"
"리스크 관리 실패로 시장 충격 오면 책임 물을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우연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증권사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강화 등 책임·역할을 강조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민 자산 형성 지원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 체질 개선이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증권사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잇따른 사건·사고로 훼손된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는 취지다.

특히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 관련 "새살이 돋으려면 굳은 살을 벗겨내야 한다"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유관기관 대상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PF 관련해서는 이전에 통상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들으면 안 될 것 같다"며 "엄청나게 강한 강도로 다소 건설사나 금융사의 노이즈가 있을 것들을 감내하고라도 뭔가가 진행된다고 예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새살도 돋아나고 새로 꺼낼 수 있는 자본을 보다 더 생산적인 데 투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저희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강도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해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나 건설사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2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와 정밀하게 협의된 건 아니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다"며 "저는 20%가 아니라 오히려 100%에 가까운 정도로 자기책임이 될 수 있는 세팅이 된 상태에서 부동산 시행 내지 개발을 하지 않는 건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증권업계 역할과 증권업계 신뢰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KB·NH·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DB·대신·신영·모건스탠리·제이피모건 등 10개 증권사 대표,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 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는 증권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증권사들이 위탁매매, 부동산 중심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정부도 증권업계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자본시장이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적인 규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우리 자본시장을 장기적인 자산 형성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 회복을 위한 업계의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4. xconfind@newsis.com

이 원장도 "금융투자업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에 대한 CEO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며 "업계가 새로운 경영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준다면 감독당국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PF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주기 바란다"며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12월 결산시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근 검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 추구 행위가 발견됐는데 업계의 만연한 성과만능주의에 기인한 것"이라며 "내부통제 조직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위법행위 임직원에 대해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징계, 구상권 행사 등 단호하게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협의하면서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추진할 계획이다. 당시 발표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강화, 소액주주 권익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한 자사주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해 발생된 불공정거래 행위와 임직원의 사익 추구 등과 같은 불법 일탈행위로 인해 (업계의 준법 감시, 소비자보호 역량 확대,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등) 노력이 다소 퇴색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돌이켜보면 업계의 금융사고 방지 노력이 내부 규정이나 전산시스템 마련 등과 같은 하드웨어 측면에 치중하고, 임직원의 준법 문화 확산과 관행 혁신이 수반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노력에는 이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서 협회장은 "이러한 사건, 사고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글로벌 투자은행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회원사간 내부통제 모범경영(Best practice) 사례를 적극 공유해 우리 현실과 수요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모델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거래소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천병으로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빠르게 포착하고 금융당국, 검찰과의 검증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함께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아낌 없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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