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되면 갤럭시S24 ‘진짜’ 싸질까? 반응은 ‘글쎄’

당국 “지원금 확대 등 자율경쟁 촉진으로 단말기값 인하 유도”
법 개정 사안이라 당장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
시장은 ‘시큰둥’…“경쟁 포화상태에 5G 보급률 70% 육박”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정부가 10년 만에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꺼내든 데 대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통신 사업자의 자율경쟁을 촉진해 단말기값 인하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실제 시행까지는 법 개정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데다, 현재 통신업황 상 경쟁이 활성화하기 힘든 구조라,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24일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주가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한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통신 3사의 주가에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다. 단통법 폐지와 함께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규제 폐지 추진이 발표된 이후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유통주가 큰 폭으로 오른 것과 대조된다.

단통법 폐지 발표가 투심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폐지 여부와 그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통신업종 투심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지만 당장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 단통법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22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단통법 폐지되면 갤럭시S24 지원금 '27만6000원'보다 커질까

지난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은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휴대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 지원금의 15% 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불투명한 휴대폰 지원금 관행 탓에 이른바 '호갱'이 생겨나는 문제를 바로잡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소비자들은 통신사와 약정 계약을 맺고 지원금을 받거나, 약정을 맺지 않고 유통업체나 제조사를 통해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왔다. 이런 가운데 단통법이 폐지되면, 우선 지원금 지급 한도가 사라진다. 이로 인해 제조사나 통신사의 지원금 확대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더 싸게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가령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신작 갤럭시S24 시리즈에 대한 최대 공시지원금은 24만원 수준으로 책정돼있다. 여기에 공시지원금의 15% 한도인 추가 지원금을 더하면 27만6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모델의 단말기 가격이 180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는 15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한도가 27만6000원보다 높아질 수 있어, 소비자로선 더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들이 단말기값 인하 체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사진은 삼성전자의 신작 갤럭시S24 시리즈가 한 매장에 진열된 모습 ⓒ연합뉴스

"단말기 시장 안정화…단통법 폐지 영향 제한적"

그러나 업계 반응을 종합하면, 현재 사업 구조상 통신사들이 지원금 경쟁을 벌이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5G 시장이 포화상태라 신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일 요인이 작아진 데다, 통신업황이 불경기라 마케팅 비용을 늘리기도 부담스럽단 이유에서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말 시장의 경쟁이 안정화돼 있고 5G 보급률도 70%에 육박해 있다"며 "이번 정책으로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이 일부 증가할 순 있겠지만 그 폭은 크지 않고, 전면적 경쟁이 벌어질 확률은 상당히 낮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도 "최근 출시되는 플래그십 단말기의 가격이 2014년 단통법 도입 당시보다 42~78% 비싼 수준이라 통신사들이 예전처럼 공짜 단말기 프로모션 전략을 집행하기 용이하지 않다"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고가의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통신사의 보조금 집행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