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고용 상담'…취업 성공하면 인센티브 준다

고용부·금융위, 신용평가 때 가점·보증료 인하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올해부터 정책 금융이나 채무 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고용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고용지원제도 이용자에게도 정책 금융·채무 조정 상담을 해주는 금융·고용 연계 시스템을 마련한다. 연계 서비스를 활용해 취업에 성공하면 보증료 인하 등을 통해 정책 금융의 금리 인하 혜택도 준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24일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6월부터 정책 서민 금융과 채무 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 연계 지원을 확대한다.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복합 지원 방안 주요 내용 [표=금융위원회]

그간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 이용자에게만 고용과 연계한 상담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차주들이 복합적인 지원보다는 금융·고용 각각 상담을 받는 불편이 있었다.

이제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도 고용 연계 업무를 시작해 이용자가 희망하면 고용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 소득자나 무소득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한다.

고용 지원 제도 연계 대상자는 3000명(소액생계비대출 기준)에서 26만명으로 늘어난다. 비대면 대출 비중이 높은 정책 서민금융의 경우 오는 6월 구축 예정인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금원과 신복위가 고용노동부의 워크플러스에 참여해 금융·고용 양방향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온오프라인 연계 체계도 마련한다. 오는 3월부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금융 상담을 위한 출장 상담 창구도 새로 만든다. 주 1~2회 출장 상담을 통해 금융·고용 원스톱 복합 상담도 한다.

오는 3월부터는 서금원과 신복위 이용자를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사업과 연결해 제도 지원 대상에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도 포함한다.

오는 6월부터는 정책 서민금융과 채무 조정을 이용한 청년의 경우 일반적인 고용지원제도뿐 아니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 도전 지원사업 등 청년 대상 고용지원제도와 연결해 준다.

올해 하반기에는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서금원의 신용평가 모형에 고용지원제도를 통한 취업 여부를 평가 요소에 포함해 차주의 신용 평가 때 가점을 주고 대출 한도 확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보증료도 깎아준다. 당장 오는 3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하면 보증료 0.5%포인트(p)를, 기타 보증부대출 상품의 차주는 같은 경우에 보증료 0.1%p를 인하한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신용평가 반영, 보증료 인하 등으로 차주가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서민금융을 이용한 후 연체했거나 채무조정 실효 위기자(변제금 3회 미납자) 등 약 20만명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해 안내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