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이용자 26만명에 고용지원해 경제적 자립 돕는다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연간 채무조정이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차주 26만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게 된다.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재기를 위해서는 단순 금융지원을 넘어 차주의 경제적 자립이 중요하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서다.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차주에게는 신용평가시 우대 혜택까지 제공해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채무조정이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등 금융지원은 받는 취약계층의 삶이 근본적으로 나아지기 위해서는 고용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그간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는 금융과 고용지원을 연계하는 제도 자체는 있었지만 직업상담의 한계로 체감 효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고용지원제도 연계도 일회성으로만 이뤄져 이용자의 상황 변화에 따른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언급됐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고용지원 연계 없이 차주에게 서금원이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안내만 해왔다.

취약계층의 근본적 재기를 위해 금융위와 노동부는 채무조정과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현재는 서금원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한해서만 고용·복지를 비롯한 복합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신복위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복지연계만 돕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자는 연간 3000명에서 25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비대면으로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차주를 대상으로는 고용지원과 관련한 절차를 통과해야만 정책 대출이 이뤄지도록 플랫폼을 구성할 계획이다.

금융과 고용을 연결하는 복합창구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 복지연계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금융과 연계가 되지만 금융과 고용의 경우 이 같은 채널이 없다. 앞으로는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의뢰하고 연결하는 고용부의 워크플러스 내 채무조정과 정책서민금융 상담창구를 마련해 주 1~2회 상담을 통해 복합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직원을 대상으로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상호 제공한다.

금융과 연계한 고용지원제도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구직을 희망하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취업활동비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가 유일한 고용지원 연계 프로그램이다.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 신청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사업도 연계하기로 했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청년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청년 특화 지원 서비스를 안내한다. 구직단념청년에게는 취업 프로그램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연계한다.

금융지원을 받은 차주 중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했을 땐 인센티브를 줘 구직 참여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면 신용평가시 우대 혜택을 주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해 주는 방안이다. 연체자와 실효위기자 20만명을 대상으로는 고용지원제도를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지원은 일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대출 당시 일회성으로만 제공돼 이용자의 상환변화에 따른 지원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 연체자와 채무조정 실효위기자에게 고용제도를 다시 연계해 안내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