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이행 개선 공동연구 착수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개선을 위하여 한중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한중 양국은 지난해 12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한중 FTA가 2025년 발효 10년 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중 FTA 이행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자”고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주 간 공모를 거쳐 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한국 측 연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은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UIBE)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한중 FTA가 무역, 투자에 미친 영향 및 성과 △한중 FTA 이행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통상규범의 한중 FTA에의 합치 여부 및 한중 FTA 내 반영 방안 등을 검토하고 차기 한중 FTA 공동위 등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과 연구방법 및 구체적 일정은 양국 연구기관 간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