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교통요금은 올리고 일부 사용자만 환급? [이미연의 발로 뛰는 부동산]

'다양한 선택지 vs 접근성 혼돈' 기로에 선 교통비 환급제도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아이폰 안되고 카드결제도 불가
'K-패스 발표' 당일 '원조 독일 패스'는 예산 문제 불거져

사진 연합뉴스

22일 기후동행카드·K-패스·The 경기패스·l-패스 등 대중교통 정기권에 관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사진 연합뉴스

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전판매가 시작된 지난 23일 공공운수노조, 공공교통네트워크 등이 서울시청 앞에서 시의 기후동행카드 정책은 교통요금인상을 위한 졸속적인 정책이라며 제대로 된 검증 후 수도권 교통 통합성을 고려한 교통카드 발행을 촉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기후동행카드나 K-패스요? 통신요금 전체적으로 다 올린 뒤 할인요금제 세분화시켜 놓은 것과 다름 없잖아요. 할인 정보에 정통한 사람 아니면 나머지 모두를 손해보게 만드는 방식이요."(온라인 커뮤니티)

안녕하세요. 어우 절기상 가장 춥다고 알려진 대한(大寒)이 분명 지난 것 같은데 맹추위를 동반한 동장군이 너무 기승입니다. 건강 단디 챙기고 계시죠?

그나저나 자그마해 귀엽다 못해 그림자조차 흐릿한 제 월급은 제자리걸음인데 세금을 비롯한 기본 생활비는 숨만 쉬어도 왜 훅훅 오르는 걸까요. 연초에도 어김없이 날아왔었죠. 조만간 대중교통비가 오른다는 슬픈 소식이요. 흙흙.

그.런.데 최근 교통요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발표에 살짝 설레였...다가 물음표가 백만개가 떠올랐습니다. 아니 딱봐도 너무 겹치는 사업을 왜 정부부터 수도권 지자체들이 각각 따로 하겠다고 아우성인걸까요. 그래도 일단 먼저 어떤 방식인지나 함께 알아보시죠.

국민들의 교통비를 깎아...아니 되돌려주겠다고 손걷은 곳은 총 4곳입니다. 국토교통부(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인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인데요.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곳은 서울시로 당장 이달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에 들어갑니다. 이어 국토부와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각각 'K-패스'와 '더(The) 경기패스' 운영에 돌입하고, 인천시도 같은 달 시행을 목표로 '인천 I-패스'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고것들이 당최 뭣이 다른디-라고 물으실거 압니다. 하나씩 들여다보실까요. 가장 먼저 시행에 들어간다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로는 6만 5000원(따릉이 제외시 6만 2000원)에 서울시내 버스, 지하철, 따릉이(자전거)를 30일 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비용을 감안하면 41회 이상 써야 본전을 뽑는다는데, 시는 서울시민 9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형 카드 등 선택지를 추가하고 '한강리버버스'등으로 이용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만, 일.단. 신분당선과 광역·심야·공항버스는 이용할 수 없고 서울을 벗어난 전철은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는 부분을 잊지 않으셔야합니다.

잉? 그게 무슨 소리냐-구요? 그러게요 @_@; 찾아보니 기후동행카드로 서울역(서울)에서 1호선 지하철을 타신 분이 부평시장역(인천)에서 내린다면 역무원(버스면 버스기사님)을 통해 별도 요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아니 그 전에 핸드폰 기종별 접근성 차이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모바일 티머니앱을 통해 '기후동행카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는데 어랏? iOS 기반 핸드폰(아이폰) 사용자나 핸드폰非사용자는 3000원짜리 기후동행카드를 따로 구입해야 하고, 사용을 중단해도 구입한 실물카드값은 환불불가라고 합니다.

게다가 실물카드 이용자는 반.드.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인터넷 사용이 쉽지않은 이들에게는 접근조차 쉽지 않아보입니다.

......아니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취지로 만들어 이름부터 '기후동행카드'인데 실물카드 발급에 환불받지 못하는 실물카드 구입이 필수조건이라니...이 정도면 反(혹은 半)기후동ㅎ...(말잇못)

앗 그러고보니 잠깐만요. 서울시가 시내버스와 지하철 적자 문제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다고 발표한 게 언제였죠? 작년 10월 7일이라고 하네요. 지하철 기본요금 150원을 올리면서 올해 추가로 150원을 더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체 사용자의 요금은 올리고, 일부 신청자에 한해서 사용요금을 돌려주는 정책이라....흠....

그래도 일단 서울 시민들의 기대치는 높은 듯 합니다. 기후동행카드 판매 첫날인 지난 23일 6시간동안 2만6000장이나 팔렸다는 집계가 나오기도 했네요.

자 일단 다음 타자로 넘어가보겠습니다.(아오 오늘 코너는 금방 끝날 줄 알았능데;;;) 국토교통부의 'K패스'는 전국 통합형 환승할인카드로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번 이상 타면 최대 60회 한도로 할인금액을 적립해 다음 달에 돌려줍니다. 신분당선 등 민영 노선이나 각종 광역버스와 광역급행철도(GTX)도 탈 수 있습니다. 월 평균 7만원의 교통비를 사용하는 일반인은 1만 4000원, 청년층은 2만 1000원, 저소득층은 3만 7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경기도의 '더 경기패스'와 인천의 'I패스'는 K패스를 기반으로 혜택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더 경기패스는 월 횟수를 무제한으로 늘리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확대했습니다. 인천 I패스 역시 횟수 무제한에 청년층 연령을 확대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혜택을 높인 구조라고 합니다.

자 이쯤에서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실까요. 지난 22일 국토부와 3개 지자체장이 함께 브리핑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중교통 이용은 개인별로 패턴이 있어 하나의 방식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드리는 게 좋다"라며 "사업별 구체적인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은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하셨네요. 혼선...이 그렇죠 없기가 힘들죠. 선택지가 양자택일이 아닌 무려 4개인걸요.ㅠ_ㅠ

이날 박 장관은 물론 3곳의 지자체장들은 모두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각자행보가 다음 지방선거나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홍보용 치적이나 정치 브랜드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템 세팅부터 환급액까지 정책효과 대비 지자체 예산이 중복 혹은 과다 책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연찮게도 22일 원조 격인 독일의 '도이칠란트 티켓'(D티켓)의 가격인상 여부 논의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D티켓은 장거리 열차를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을 월 49유로(약 7만원)에 이용하는 제도인데, 작년 말 헌법재판소의 '예산안 위헌' 결정으로 연방정부가 긴축에 들어가며 보조금 투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독일 연방정부는 23일(현지시간) D티켓 가격을 올해 연말까지 '49유로 유지'로 결정했습니다만, 한시적이라는 부분에 눈길이 가네요. 물론 예산문제 때문이겠죠.

K패스 할인액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올해는 15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고 합니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예산은 서울시가 편성한 401억원 그대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책정된 예산이 예상보다 일찍 소진된 후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건지, 4종류나 되는 카드 난립으로 요금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 지하철공사와 버스회사들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자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왕 대중교통 환급제도 실시는 확정된 듯 하니, 예산 중복 혹은 과다 사용없도록 제가 낸 세금이 공공복지에 제.대.로. 그리고 적.소.에. 쓰이기만을 바라며 어제 공공운수노조와 공공교통네트워크의 기자회견 발언으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제도는 교통요금 인상 물타기용의 졸속 정책이다. 신규 대중교통 이용자보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제한적 혜택을 주는 것에 가깝고, 온실가스 감축이나 대중교통수단 분담률 상향과는 거리가 멀다. 제대로 된 검증 후 수도권 교통 통합성을 고려한 교통카드를 발행해야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