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회복 시도에 법치 훼손으로 맞서는 폴란드 대통령

대통령, 사면 무효화로 수감된 야당 의원 2명 재사면
정권 교체 한달여 만에 신-구 권력 대립 극한 치달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사면 무효화로 재수감된 야당 의원 2명을 수감 약 2주 만에 다시 사면했다. 다보스/로이터 연합뉴스

훼손된 법치주의를 회복하려는 폴란드 새 정부에 제동을 걸고 있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사면 무효화로 재수감된 야당 의원 2명을 수감 약 2주 만에 다시 사면하는 무리수까지 두고 나섰다. 두다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이들을 사면했으나 이들은 법원의 사면 무효화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에 회부된 터여서,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두다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전임 ‘법과 정의당’ 정부에서 내무부 장관을 지낸 마리우시 카민스키 의원과 차관 출신 마치에이 봉시크 의원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두다 대통령은 성명을 내어 “나는 그들을 이미 사면했지만, 사회 혼란을 고려해 (새로) 사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두 사람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발표 이후 법무부는 두 의원을 풀어줬다.

카민스키 의원 등은 중앙반부패국(CBA) 국장과 차장으로 있던 2007년 연정 참여 정당인 ‘폴란드 자위당’을 무너뜨려 당시 집권 여당인 법과 정의당에 흡수하려는 공작을 펼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5년 법과 정의당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두다 대통령은 곧 두 사람을 사면했지만, 2017년 대법원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사면이 이뤄졌다며 사면 무효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은 그 이후에도 의원 활동 등 공직을 이어갔으나, 지난달 13일 정권이 교체되면서 다시 재판에 회부돼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법원이 체포 명령을 내리자 대통령궁으로 피신했다가 지난 10일 체포돼 수감됐다.

대통령이 두 사람을 다시 사면하자 여당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인 ‘시민연단’ 소속의 마르친 보사츠키 의원은 “대통령이 법과 국가에 맞서면서, 정적을 박해하려고 (비밀) 정보기관을 이용한 범죄자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사면 조처는 신임 도날트 투스크 총리의 과거 청산에 저항하는 ‘법과 정의당’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정치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지적했다.

2007년 총선에서 패배했다가 2015년 재집권한 법과 정의당은 법원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을 강화하는 조처를 잇따라 취하면서 국내에서는 물론 유럽연합(EU)에서도 비판을 받아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법원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며 경제 회복 기금과 유럽연합 결속 기금 1120억유로(약 160조원)의 지급을 중지하는 제재를 가했다.

투스크 총리는 취임 직후 공영방송 개편을 비롯한 과거 청산 작업에 착수했으나, 법과 정의당과 두다 대통령이 이에 저항하면서 폴란드 정국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