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중FTA 10년...이행 개선 공동연구 착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개선을 위해 한중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공모를 거친 후 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한국 측 연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열린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양측 수석대표는 "한중 FTA가 2025년 발효 10년 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중 FTA 이행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 당일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이 중국 측 연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측 연구기관은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UIBE)과 공동연구를 수행해 △한중 FTA가 무역, 투자에 미친 영향 및 성과 △한중 FTA 이행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통상규범의 한중 FTA에의 합치 여부 및 한중 FTA 내 반영 방안 등을 검토해 차기 한중 FTA 공동위 등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과 연구방법 및 구체적 일정은 양국 연구기관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