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美 트럼프, 대선 경선 '2연승'...바이든도 뉴햄프셔 경선 승리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오전 서해 일대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 합참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아직 제원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하는데 도발로 치면 지난 14일 이후 10일 만입니다. 최근의 도발, 오늘 도발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봉영식]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미사일 실험, 그리고 지난 15일 노동신문이 발표한 극초음석 기동형 조종전투부를 장착한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지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북한판 국방중기계획, 즉 5가지 신종 무기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기계획이 5년 동안 세워졌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이런 각종 무기를 계속해서 북한은 시험발사를 할 것입니다.

[앵커]

그때 당시 북한이 주장하기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었고요. 오늘 합참 발표로는 순항미사일이긴 한데 발사한 미사일을 분석해 봐야겠지만 그때와 지금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봉영식]

제일 중요한 목표는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날로 강력하게 증가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습성, 신속성 그리고 은닉성 그다음에 파괴력 이런 것을 다 증가시켜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면 그 제원이라든지 성격이 굉장히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북한이 하나를 개발하면 그것을 교차 개발합니다. 예를 들면 단거리미사일에서 사거리를 늘렸다면 더 강력해진 엔진을 중장거리라든지 ICBM 엔진을 하는 데 사용하고 지대지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면 그것을 지대공미사일에 기술을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기술에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한 군데에서 성공한 기술을 다른 데 응용하는 기술 개발 양상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사일 하나를 개발하고 나면 이걸 잠수함에서 쓸 것인지, 지대공으로 쏠 것인지.

[봉영식]

목표도 계속 바꿀 수 있고요.

[앵커]

고체연료로 쓸 것인지 금초음속으로 쓸 것인지.

[봉영식]

야구로 보시면 타자가 헛스윙을 하게 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든가 아니면 커브를 하든가. 이것을 북한이 계속 섞어서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최근에 최선희 외무상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예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들고 간 서류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최근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주장 속에 또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서 화물 실어나르는 위성사진도 공개됐다고 하거든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방세계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을 가까이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하노이 노딜, 2019년 2월 이후로 자력 갱생의 길을 걸어왔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 기댔습니다마는 중국은 또 미중 경쟁 패권 맥락에서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 실망한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에 어떤 무기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 대가로 과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핵무기 기술 이전을 하는 국가, 그런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지는 조금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모든 기술을 다 전수받고 싶겠지만 그런 것을 모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소원을 들어줄 것인가, 이것은 저희가 조심해서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런 면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언제 방문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시기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4월 이후 가능성이 나옵니다. 가려면 뭔가 선물을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 관전포인트로 짚어봐야 될까요?

[봉영식]

과연 북한이 자체 개발한 핵미사일 능력 그리고 정찰위성 이상의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에 이전할 것인가. 이것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북한 김일성 정권이 소련에게 우리는 같은 사회주의의 동지이기 때문에 핵무기 기술을 이전해 달라고 했을 때 소련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공을 했던 것은 굉장히 작은 실험용 플루토늄 위주의 원자력 발전기였습니다. 그것이 영변에 설치되었고 그것을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영변 핵무기 개발까지 성공한 것인데 이런 사례를 본다면 소련의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의 핵무력 국가들이 다른 국가에게 핵기술이라든지 미사일 기술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은 사례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푸틴 정권이 북한의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면 그것은 굉장히 러시아가 북한과 앞으로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런 극한적인 상황까지 러시아가 도박을 할 것인지는 사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북러 관계, 북한의 오늘 아침 합참이 발표한 순항미사일 관련 소식을 짚어봤는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 대선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미 공화당 대선 경선의 분수령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투표가 마무리됐고요. 지금 거의 개표 작업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경선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봉영식]

역시 트럼프 대세론이 굳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트럼프에게 지더라도 표차가 크지 않은 2등을 해서 그래도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다, 더 나은 대안이라는 캠페인 슬로건이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더 확산되기를 기대했으나 트럼프 대세론이 압승으로 더욱 굳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앵커]

니키 헤일리 입장에서는 이번 뉴햄프셔에서 어느 정도 근소한 차이로 조금 따라잡고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승부수를 보겠다는 전략 아니었습니까? 이번 경선을 통해서 봤을 때는 트럼프가 거의 대선으로 확정적으로 가는 분위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봉영식] 그렇게 봐야겠죠. 왜냐하면 다음 번 니키 헤일리 후보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 본인이 주지사로 재직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인데. 현재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뉴햄프셔와 아이오와보다도 더 트럼프 후보와 여론조사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한다는 희망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니키 헤일리 입장에서는 정치적 고향인데 거기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트럼프 우세론이 나오기 때문에.

[봉영식]

대개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2월부터 프라이머리 예비선거와 코커스를 합니다. 예비선거는 우리가 하는 일반 투표로 후보인들을 지지하는 것을 표시해서 선거인단을 분배하고. 코커스는 반장선거할 때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은 이쪽 줄에 서고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은 이쪽 줄에 서고. 그래서 그 수를 적어서 정당이 그것을 우리 정당은 이 주에서 트럼프 후보한테 선거인단 몇 명을 주고 니키 헤일리 후보에게는 몇 명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코커스입니다.

그런데 대개 3월 말쯤이면 선거인단의 70%가 결정되기 때문에 누가 공화당 혹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지는 결정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3월, 5월인데. 소위 슈퍼 튜스데이죠. 15개주가 동시에 예비선거 혹은 코커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화요일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사람이 소위 기세를 올려서 대선 후보를 굳히는 그런 추세인데. 예를 들어서 1992년도에 빌 클린턴 아칸소 주지사가 민주당 대선에 참여했을 때는 득표율이 겨우 2.81%였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후보는 사실 3월 10일 슈퍼 튜스데이 전까지는 1등을 한 번밖에 못 했거든요. 그런데 슈퍼 튜스데이에서 선거인단 770명을 확보하면서 거기서 기세를 올려서 결국에는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고 또 아버지 부시 대통령까지도 대선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 슬로건을 내세워서 극적인 승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5일 결과가 결정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의 경우는 초반부터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판세가 굳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미국 민주당 경선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도 뉴햄프셔에서 프라이머리 경선이 이뤄졌는데 민주당은 원래 사우스캐롤라이나가 공식적인 첫 프라이머리 아닙니까? 그런데 뉴햄프셔에서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봉영식]

예비경선 방식을 2020년에 민주당에서 바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뉴햄프셔에서 예비선거를 처음으로 했고 그다음에는 아이오와가 코커스를 또 처음으로 해서 뉴햄프셔와 아이오와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앵커]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죠.

[봉영식]

민주당 지도부에서 보니까 아이오와, 뉴햄프셔에서 이긴 사람이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되는 그 연관성이 적다. 뉴햄프셔와 아이오와에서 첫 번째 프라이머리를 개최하는 것이 민주당이 선거 흥행을 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좀 더 인종이라든지 연령, 젠더도 다양한 대표적인 주가 처음으로 나서는 게 좋겠다고 경선 일정을 바꿨습니다. 여기에 뉴햄프셔와 아이오와가 항의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법상으로 뉴햄프셔와 아이오와는 다른 어떤 주가 예비경선을 하기 전에 적어도 일주일 전에 우리는 예비경선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는 그건 너희 주 사정이지, 전국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햄프셔에서는 원래대로 우리는 1월 23일에 강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전국위원회 전체 의견이 중요하다고 해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것이고. 뉴햄프셔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는 거기 선거인단은 우리는 상관을 안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뉴햄프셔는 계속 반항을 해서 1월 23일에 강행하는 것이고. 아이오와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타협을 해서 원래대로 실시간 직접투표는 허용을 하되 우편투표는 슈퍼 튜스데이 3월 5일 결과 나온 이후에 집계를 해서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쉽게 말하면 민주당에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프라이머리 할 거야라고 했었고. 뉴햄프셔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전통적으로 했는데. 우리는 강행할 거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뉴햄프셔 선거인 명부에 바이든 대통령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수기로 작성하는 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찍을 후보에 바이든이 없으니 수기로라도 이름을 적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됐고. 실제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이 승리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라는 거 아닙니까?

[봉영식]

아니죠. 두 가지 현상인데하나는 그렇게 수기로까지 했다는 것은 뉴햄프셔가 반항을 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고. 거기에 23명이 걸려 있지만 상관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지지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공화당은 도날드 트럼프,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 이렇게 양자구도가 사실상 확정된 반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2020년 대선 당시에 뉴햄프셔에서 바이든이 5위로 굴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수기로 나타난 표심은 어느 정도 바이든에 우세가 가는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봉영식]

그렇죠. 결국에 뉴햄프셔에서도 1등을 못 했는데 세 번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시 1등을 하면서 조 바이든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고. 결국에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결정되고 대선에서 승리했었죠.

[앵커]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트럼프와 바이든의 양자구도로 좁혀지는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바이든은 지금 당장 고령이라는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극복하고 대선까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봉영식]

글쎄요, 모르죠. 10개월이 얼마나 긴 시간이라고 보냐면 우리나라에 대입해서 본다면 10개월이면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검찰에 재직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이 어떻게 될지, 구도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반대로 트럼프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은 고령이라는 리스크, 우려가 있지만 트럼프도 사법 리스크라는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4번 기소됐고 91개의 혐의가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다 털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봉영식]

다 털고 나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선가도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국 케이스로 말씀드리자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대선 승리까지 준, 민주당 인사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메시지를 날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도날드 트럼프 대선후보의 입장에서는 나는 희생양이다. 마녀사냥이다.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할 자신이 없으니까 괜히 나의 피선거권을 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박탈하려고 그런다. 이건 선택적인 사법 정의라고 한다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더 규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측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착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과연 트럼프 지지로 돌아설까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가 자신을 정치적인 마녀사냥의 희생양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굳혀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유리하고. 법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미국 헌법상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2021년 1월에 의회 난입 폭동이 반란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이 아직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았고. 또 반란이라 하더라도 과연 트럼프라는 정치적 인물이 그 반란을 선동했는가, 사법적 책임이 있는가도 아직 판결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판결이 11월 5일 미국 대선 전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오더라도 미국 대법원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판결을 내지 않는다면 이 사법 리스크는 법적으로 본다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성공한다면 워낙 정세적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중동 상황도 있고 북한 상황까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성공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봉영식]

트럼프 대통령은 원칙이 있다면 모든 것은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외교안보 입장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또 불리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이미 4년 동안 관찰하지 않습니까, 경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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