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대통령, 수감 중 야권 정치인 2명 재차 사면···신구 권력 갈등 지속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EPA연합뉴스

폴란드에서 지난해 12월 정권 교체 이후 신구 권력간 갈등이 지속 중인 가운데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직권남용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전 집권당 소속 정치인 두 명을 사면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두다 대통령은 이날 야당인 법과정의당(PiS) 소속 마리우시 카민스키 전 내무장관과 마치에이 봉시크 전 내무차관을 사면했다. 앞서 두다 대통령은 지난 12일 두 사람에 대한 사면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는 카민스키 전 장관과 봉시크 전 차관이 이날 오후 9시에 석방됐다고 전했다.

두다 대통령이 두 사람을 사면한 것은 2015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카민스키와 봉시크는 2007년 각기 폴란드 반부패 기구 수장과 보좌관으로 재임하던 당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5년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과정의당 출신인 두다 대통령은 같은해 법과정의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자 이들을 사면했다. 이후 두 사람은 법과정의당 정부에서 내무장관과 차관을 지냈다.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법과정의당이 야권에 패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폴란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한 사면결정을 취소하고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이어 경찰은 법원이 체포 명령을 피해 대통령궁에 피신 중이던 두 사람을 지난 9일 대통령궁 내에서 체포해 수감했다.

아담 보드나르 법무장관은 전날 사면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나 장관의 반대는 대통령의 사면 행위를 저지할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최근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60%가 이들의 수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전했다.

폴란드에서는 지난해 12월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한 뒤 두다 대통령과 투스크 총리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투스크 총리는 법과정의당 집권 7년 동안을 폴란드 민주주의가 퇴행한 시기로 규정하고 과거 청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집권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연단 소속 마르친 보사츠키 의원은 이날 “대통령은 법과 국가에 저항하고 있다”면서 “국가 기구를 반대파를 탄압하는 데 사용한 범죄자들의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