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태영탓… 현장 92곳서 직간접적 피해

임금 체불·지급기일 변경 발생

23일 태영건설의 작업자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에 태영건설과 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연합뉴스

최근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을 개시한 태영건설의 하도급 공사 현장 90여곳에서 대금 미지급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역량있는 하도급업체들이 흑자도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 등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수행 중인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장 92곳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하는 452개사 현장 86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 중 71개사 104개 현장이 답변했다.

응답 결과 응답 현장의 88%에서 직간접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14곳의 현장에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50곳에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이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는 방식으로 대금지급기일이 늘어났다.

12곳의 경우 현금 대신 어음이나 외담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 수단이 변경됐고, 2곳은 직불 전환됐으며 그 외 어음할인 불가 등도 14곳이나 있었다.

건정연은 태영건설 사태 외에도 향후 종합건설업체 부도 발생 시 이러한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PF 부실 기업의 법정관리가 결정되는 경우 모든 채권·채무관계는 동결되고,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공익채권 등으로 구분해 변제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하도급대금 보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PF 위기에 따른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방안 실행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제도가 있지만 보증기관마다 지급 보증 약관이 상이해 하도급업체의 대응이 어렵다는 제도상 허점 등으로 피해를 100% 보상받기 어려우니 보증기관 약관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정연 측은 "대형건설사 구조조정에 따라 보증사고가 증가하게 되면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대금지급율 상승으로 인해 공제조합의 경영 악화는 물론 보증수수료 인상으로 건설업체 전반의 금융비용 부담이 확대된다"며 "따라서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 역량있는 하도급업체들이 흑자도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 그리고 건설업체의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