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엔 인권 검토서 성과 전면 홍보…韓은 탈북민 첫 '권고'(상보)

한국, 中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 등 국제법 준수 촉구"
환구시보 "120여개국 중국 인권 발전 성과 긍정 평가"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1.23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베이징=뉴스1) 노민호 기자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자국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자리에서 자국의 인권 발전 과정과 성과를 전면적으로 홍보했다. 이에 중국 관영언론은 120개국이 자국의 인권 발전 성과를 긍정 평가했다고 자평했다.

24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천쉬 주제네바 중국대표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4차 중국 UPR(보편적 인권 정례검토)에서 중국의 인권 발전 과정과 성과를 전면적으로 홍보하고 중국이 인권 존중과 보호를 국정 관리의 중요한 과제로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

천쉬 대사는 "중국은 인민을 중심으로 이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인민이 평등하게 인권을 공유하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며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전 인류의 공통된 가치를 발전시키며 안전하게 인권을 수호하고 협력으로 인권을 촉진해 세계 인권 사업에 중국의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탈북민 인권 문제에 대해 거론하고 국제규정을 준수할 것을 중국 측에 권고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는 중국에게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비롯한 관련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권호한다"라고 밝혔다. 또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라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사는 아울러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존중할 것과,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 등을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환구시보는 우리 정부가 탈북민 인권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언급 없이 "120개국이 중국의 인권 증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중국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며 "발표자들은 중국의 빈곤 퇴치, 여성의 권익 보호, 사회 보장 시스템 등 발전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 국가들은 여전히 신장, 홍콩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통해 소위 말하는 '권고'를 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부 외신은 중국이 인권 검토에서 자국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로비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국가별 인권검토는 유엔의 틀 내에서 각국이 인권문제에 대해 평등하고 정직하게 교류하며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수행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중국은 인민의 행복한 삶이 최대의 인권임을 견지하며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고 국가 상황에 적합한 인권 발전의 길을 걸어나갔다"고 밝혔다.

왕원빈 대변인은 "이를 통해 인권의 역사적 성취를 이뤘고 인민의 성취감, 행복감, 안정감이 지속적으로 향상됐다"며 "중국 정부는 솔직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이번 검토에 참여해 모든 당사자와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함께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