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극우 ‘조국당’ 국고지원 끊긴다

헌재 “자유민주 질서 위협”

21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국회의사당 앞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AfD)당과 극우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휴대전화 불빛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독일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 위협을 이유로 극우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을 끊기로 했다. 이에 최근 반이민 정서를 타고 급속도로 세를 불리고 있는 또 다른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대한 제재방안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독일 헌재는 23일 연방 의회와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국(die Heimat)당을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6년간 제외한다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연방헌법재판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손상·제거하거나 연방공화국의 존립을 해칠 목적을 지닌 정당을 6년간 국고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조국당의 목적과 당원·지지자의 행태를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제거를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조국당이 극단주의 세력과 접촉하고 홀로코스트(나치의 대학살)를 부인하는 이들과 연대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국당은 과거 두 차례 정당 해산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독일국가민주당(NPD)의 후신이다. ‘조국’은 나치가 국가사회주의 선전에 자주 동원한 단어다. 조국당은 저조한 득표율로 2021년부터 국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결정으로 사라지는 혜택은 정당에 대한 세금 감면 정도다.

이번 판결로 반이민 정서를 이용해 지지율 고공 행진 중인 AfD에 대한 국고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AfD 주요 당직자들이 지난 10일 극단주의자들과 함께 이주민 수백만 명을 추방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진 뒤, 독일 전역에선 연일 수십만 명이 AfD를 퇴출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독일 헌재가 정당 해산 문제에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만큼 AfD를 정치권에서 퇴출하기 위해 국고 지원 제외를 차선책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마르쿠스 죄더 기독사회당(CSU) 대표 겸 바이에른 주총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한 위험이 뒤따를 것”이라며 AfD 정당 해산 청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헌재 결정이 “AfD에 대한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기관 인사(INSA)의 설문조사에서 AfD는 지지율 23％를 기록해, 31％의 기독민주당(CDU)·CSU 연합에 이어 2위를 지켰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