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편법모금 출판기념회 개혁… ‘한동훈 표’ 법안 또 발의

‘금고 이상 세비 환수’에 이어
발의 위해서 법제실과 논의중
공천 관련 당규 명문화도 추진

국민의힘이 ‘한동훈 표’ 정치개혁안 명문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최근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집을 금지하는 법안도 곧 발의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집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 법제실과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은 자금 모집을 전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일부 제한을 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 어떤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지 검토 중인 단계로, 이르면 이달 중 발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8일 한 위원장은 다섯 번째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우리 모두 지금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큰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돼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곧 발의할 개정안은 원내 대변인인 전주혜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형태로 원내 당직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전 의원은 한 위원장이 강조한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는데, 해당 개정안엔 윤재옥 원내대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사무총장 등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정치개혁 목소리를 주장에만 그치지 않고 명문화시켜 실행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한 위원장이 또 다른 정치개혁안으로 강조한 당 귀책사유로 인한 보궐선거 시 공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당규에 명문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당규 39조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만 됐는데, ‘아니할 수 있다’ 문구를 ‘아니한다’로 고친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각종 정치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주변에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