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미성년자에 첫 '사형' 선고…소년법 개정한 일본

일본 법원이 소년법을 개정한 이후 처음으로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50대 부부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당시 19살이던 엔도 유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엔도는 지난 2021년 자신이 짝사랑하던 여성 A 양에게 고백했지만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A 양의 집에 잠입해 자고 있던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그가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한치의 자비도 없이 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엔도가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고 교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엔도는 선고 이후에야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미성년자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2022년 소년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고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는 등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