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호 국방공약 발표…"당직비 올리고 예비군 단축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총선을 앞두고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단축 등 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위한 '1호 국방공약'을 내놓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개호 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등은 이날 경기 김포시의 해병대 부대를 찾아 관련 공약을 직접 발표했다.

민주당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 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 원·휴일 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작년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당직 근무비를 올렸지만, 여전히 공무원 대비 열악한 상황"이라며 "당직 근무 이후 휴식권 보장 의무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군 간부(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에게는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키로 했다. 1인당 30만 원의 이른바 '밀리패스 바우처'를 격년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또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초급간부(하사 이상)에는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늘려 '개인 주거 선택권'을 확대한다.

사병 휴대전화 요금할인 비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필요한 비용은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5대 5로 부담하는 구조다.

현재 82곳에 불과한 군 복무경험 학점인증제 참여 대학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1학기당 6학점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e-러닝 원격강좌' 수강을 통해 군 복무 기간 최대 18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강료 지원도 현행 80%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군무원이 국방부 군무원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1-4년차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는 안도 공약에 담았다. 대신 2박 3일(28시간) 훈련은 주말을 포함한 3박 4일(32시간)로 늘어난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16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