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軍공약 발표…“사병 휴대전화 요금 할인비율 50%로”

민주당, 총선 첫 번째 국방공약…“장병 처우개선”
당직근무비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으로 인상 방안
초급간부 전·월세 이자 지원, e-러닝 참여 확대도
동원훈련 3박4일로 늘리되 기간 1년 단축도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20%인 사병들의 휴대전화 요금 할인 비율을 50%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병 복지 개선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군인과 군무원의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하사 이상 초급간부에 대한 전·월세 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주당은 24일 22대 총선 첫번째 국방공약으로 사병, 부사관, 장교 및 군무원 등 ‘장병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당무 복귀 후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이날 경기도 김포 소재 군부대에 방문해 장병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장병 처우개선을 국방 관련 1호 공약으로 선정한 것은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우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병복지 구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세부적으로 7가지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군인과 군무원의 당직근무비를 평일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려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당직근무 이후 휴식권 보장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국방예산 증액으로 당직근무비가 오르긴 했지만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근무비는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20%인 사병들의 휴대전화 요금할인율을 50%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병들의 휴대전화 요금을 실질적으로 낮추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될 비용은 정부와 통신사가 5대5로 부담하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초급간부들의 전·월세 이자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하사 이상 초급간부들에 대해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늘린다는 방안이다. 월 16만원이 지급되는 주택수당과 함께 전·월세 이자 지원을 확대 시행하면서 군인 개인의 주거 선택권 확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군인 간부들과 군무원에게 1인당 30만원의 ‘밀리패스 바우처’를 격년마다 지급해 종합검진비를 지원하는 방안 및 군무원도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공약의 세부 추진 과제에 담겼다.

장병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e-러닝 원격강좌 참여대학’과 군 복부경험 학점인증제 참여 대학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e-러닝 원격강좌는 1학기당 6학점, 군 복무기간 최대 18학점까지 취득이 가능하다. 또 원격강좌 수강료 80%가 지원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100% 지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방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예비군 동원훈련기간을 단축하고 장병급여 인상폭에 맞춰 동원훈련 보상비를 현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병 전역자의 경우 1~4년차가 동원훈련 대상에 해당하고, 동원훈련 대상자로 지정되면 2박 3일간 28시간의 훈련을 받는다. 이를 주말 산입으로 3박 4일간 32시간 훈련으로 늘리되, 동원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장병급여 인상 폭에 맞춰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를 16만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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