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PF 리스크 관리 실패 책임 엄중히 묻겠다" 연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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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을 향해 연일 고강도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여러 차례 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사업장 구조조정을 강조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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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우선주의 만연'...체질 개선 요구
"단기적인 이익 목표에 연연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예상손실을 느슨하게 인식하는 잘못된 행태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을 향해 연일 고강도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여러 차례 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사업장 구조조정을 강조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에서 "일부 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패로 인해 금융시장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원장을 비롯해 10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도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업성이 없는 부동산 PF를 100% 손실로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314160005423)
이 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계의 '체질 개선'도 주문했다. PF 시장이 과도하게 커지고 부실화가 된 배경에는 업계 내부의 성과우선주의도 한몫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 원장은 "단기적인 이익창출을 우선시하는 금투업계의 성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성과보수 체계를 금융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부동산 PF 쏠림, 과도한 단기자금 의존 등과 같이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 망각되는 일이 없도록 CEO가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금감원의 검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증권사 PF 담당 임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부동산 개발 정보를 활용해 수백억 원을 챙긴 불법 행위도 이런 금투업계 관행과 무관치 않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실제 메리츠와 하이, 다올, 이베스트, 현대차증권 등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한 5개 증권사에도 유사 사례를 발견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장이 직접 나서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PF 사업 재구조화가 쉽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가진 제각각의 입장과 처지를 하나로 모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사업장 정리에 나선 금융사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한 빠르게 정리하려 하지만, 사업장 인수 의향이 있는 쪽은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며 느긋하다. 부실 사업장의 시행사, 건설사 등은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질 경우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성 낮은 PF의 자산을 매입해 재구조화한다는 목적에서 출범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PF지원 펀드가 지난해 10월 조성 이후 한 건을 매입하는 데 그친 것은 이런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고 싶지만 사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가격을 너무 낮게 봐 협상이 잘 안 된다"며 "만기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그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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