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지원금 6.9% 인상…진단·처방 시급

[KBS 춘천] [앵커]

멀쩡한 교복이 마구 버려지고 있지만, 교복비 지원에 드는 돈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상교복 도입 5년째인 올해.

강원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비로 1명당 최대 33만 6,000원이 지원됩니다.

지난해보다 22,000원이 늘었습니다.

6.9%가 올라 최근 몇 년 새 인상폭이 두드러집니다.

예산은 원래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분담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강원도 살림이 빠듯해 강원도교육청이 87억 원을 모두 부담합니다.

[용석태/강원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 : "실질적인 물가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시도교복비산정심사협의회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지원금은 확대됐지만 대상은 여전히 정장형이나 표준디자인 등 교복만 가능합니다.

조례에서부터 개별 학교 규칙까지, 대상을 교복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기도 용인 등 일부에선 지원 대상 교복의 범위에 체육복을 포함시키는 추셉니다.

'더 많이 입는' 체육복을 사는데 지원금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윤미/경기도 용인시의원 :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한 교복보다는 체육복이나 생활복 지원에 관한 부분을, 형평성과 실효성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 때문에 강원도교육청도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교복을 효율화하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