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도 부담금 내나?…정부, OTT에 영화발전기금 부과 검토

넷플릭스 ⓒAFP 연합뉴스

정부가 넷플릭스·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한다.

오늘(24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 영화 전반의 창작·제작·수출과 독립·예술영화 지원 등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사용되는 영화발전기금은 현재 영화 입장권 가격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다. 관객이 구입하는 영화 입장권 가격의 3%가 해당 기금으로 사용된다.

영화발전기금을 관객이 부담하는 현재 제도에 대해서는 그간 찬반 의견이 엇갈려왔다. 제작사나 배급사가 아니라 모든 관객에게서 부담금을 걷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 특히 부담금을 내는 관객에게 실제 효용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된 바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영화 입장권에서 영화발전기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화 관객이 큰 폭으로 줄어 현재 영화발전기금이 고갈 위기인 상황에서 재정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이 가장 큰 과제로 지목돼왔다.

이러한 가운데 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최근 기재부 기금부담금 운용평가단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말 기재부 운용평가단은 프랑스 정부 사례 등을 토대로 OTT 기업에 부과금을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실제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에 따라 OTT 기업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자국 내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OTT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OTT 요금이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관객이 부담하는 영화 입장권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OTT 서비스 요금이 인상될 경우, 결국 부담금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YTN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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