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력난 심화…2040년까지 해외 생산인력 연 45만명 유치해야"

무협,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해외인력 활용방안 보고서
"세계 1위 인구 대국 인도, 고용 허가제 송출 국가 검토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노보텔앰배서더 동대문에서 열린 고용허가제(EPS) 귀국근로자 초청 행사에서 귀국근로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인구 감소 속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인구 확보를 위해 2040년까지 매년 45만명의 해외 생산인력을 유치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정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고용허가제상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송출 국가 등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대상 비자의 유효기간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4일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인력 활용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 시리즈의 마지막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력난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파급 효과가 큰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인력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력 미충원율과 부족률은 각각 2019년 9.5%, 1.9%에서 2022년 13.6%, 3.2%로 증가세다.

보고서는 2040년까지 연평균 약 45만명의 해외 생산 인력을 유치해야 현 생산가능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 허가제상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송출 국가, 허용 업종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 1위 인구 대국 가능성이 큰 인도를 향후 송출 국가 후보로 검토하고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군을 중심으로 고용 허가제 허용 업종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적 고도화 측면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 등과 연계해 송출 국가 현지에서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해 유입 인력의 생산성과 정착 효율을 높이고 사업주에게 고용 허가제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외국인 근로자 수도권 편중 방지책을 기존의 규제 중심에서 지방 근무 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최근 10년간 답보 중인 국내 체류 해외 전문 인력 수(5만명)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문 인력 대상 비자의 파격적인 유효기간 확대와 발급절차 간소화 △본국과의 임금 차액이나 월세 등 주거 여건에 대한 정부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외 한인 고급 인력 데이터베이스(DB) 고도화 △재외 한인 기술 인력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접근성 제고 △전문 인력의 안정적 정주를 위한 인프라‧언어‧문화 등 지원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 활용 등이 제안됐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