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범 선도·해외 신규어장 개척…해수부, '제4차 원양산업발전계획' 수립

어려운 대외 환경 대응…원양산업의 선진화 발전 기반 마련
선령 30년 초과 노후 원양어선 신조·수리 자금 지원…조업 안전여건 개선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정부가 우리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발전을 위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국제규범을 선도하고, 아프리카 등에 해외 신규어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24년~2028년)'을 수립해 발표했다.

최근 원양산업은 연안국 수역과 공해 어장 전반의 수산자원 감소로 악화되는 조업여건과 함께, 준법조업, 안전‧선원인권 확보 등 국제규범 이행 강화 요구와 원양어선 선원 수급 불안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해수부는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선진화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 국제규범 선도 △안정적인 선원 수급 △해외어장 확보 △원양산업 생태계 고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24년~2028년)'을 마련했다.

먼저 원양어업 국제규범 선도를 위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업감시센터와 지역수산기구, 비정부기구 등과의 국제기구 공조를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감시 능력을 확대하고, 직접 조업하지 않는 운반선 등도 직‧간접적인 불법어업 관여가 의심되는 경우 감시 대상에 포함시켜 불법 어획물의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직접 원양어선에 승선해 조업 감시와 수산자원 과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국제 옵서버도 현재 67명에서 80명까지 확충하고, 옵서버 미승선 선박 등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 영상 녹화‧분석을 활용한 전자 모니터링(EM) 시스템의 개발‧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인 선원 수급 방안으로는 수산계 고교 재학생에 취업준비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일반인들도 해양수산연수원의 어선 해기사 과정에 지원해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양원격의료 확대, 가족 해외 현지 방문 지원 등을 통해 원양어선원의 근로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 전화상담센터, 전자메일 등 신고채널을 확대하는 등 인권 보호‧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어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입어어장 외에 경제성은 있으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입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장 보유국가를 대상으로 어항‧접안시설, 가공‧유통설비 등을 지원 및 관리하고, 수산자원관리 기술 이전, 교육 훈련 등 연안국 수요 맞춤 공적개발원조(ODA)를 강화하는 한편, 아프리카 등으로 자원조사 범위도 확대해 해외 신규어장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양산업 생태계 고도화 방안으로는 선령 30년을 초과한 노후 원양어선의 신조‧수리 자금을 지원해 조업 안전과 조업여건을 개선하고,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친환경 어구‧설비 등에 대한 융자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양선사와 국내 수산식품 수출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가치소비 확산 추세에 대응해 친환경 어업 관련 국제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원양수산물의 친환경 가치 향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원양산업 모범국가로서 불법어업 근절 등 국제어업 규범을 선도해가는 한편, 우리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안 개발도상국들과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sc9@news1.kr